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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낳더니 주민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대 물었더니 담배세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 석호길 | 승인 2017.07.13 08:31
신용카드 체크, 통신사포인트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장규모가 커져야
[웰빙코리아뉴스]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 석호길=태어낳더니 주민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대 물었더니 담배세등 세금이 늘어서 살림살이 나아지겠는지요

 

앞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통신사포인트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포인트 활용의 편의성 증대와 소비자 Needs를 강화하여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근 6년 간 매년 1천억 원의 포인트 소멸) 포인트 결제를 통해 절세의 효과와 현금운용에 여유를 혜택을 누릴수 있다.

 

A..T.KEARNEY ANalysis .BC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수 2,500만명 1인당 평균 8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포인트카드는 2억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의 공과금 서비스 카드승인 금액이 2013년1조5,00억원 (3.5%)에서 2015년 3조 8,600억원7.3%로 늘었고 2016년 3분기 까지 9개월간 11.2%로 3배정도 확대되었다고 한다.

 

2015년 7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6102)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저소득층에 기부 등으로 활용하는 취지 의안 발의(2015년 10월 현재 계류중이며 각종 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최적의 방안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신신용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및 신용카드포인트등의기부금을 재원으로 저신용자 서민금융지원,영세가맹점 지원,국민의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적 활공및 학술지원 ,사회공헌 사압을 위해 신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설립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비용이 늘고 회계상 충당부채로 처리되어 부채규모가 커지거나 부채는 줄더라도 기부금 명목 비용 계정이 추가로 생긴다고 한다.

 



정부는 카드사와 논의 하여 포인트 기부도 좋은 정책이지만 논란이 많은 카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국민이 최대한 사용 할수 있도록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카드/통신포인트로 납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 석호길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석호길/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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