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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式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송파구, 발로 뛰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성과 뚜렷
세외수입 체납 끝까지 책임 징수 35억원 추징 완료
[웰빙코리아뉴스] 석성수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 35억원(8월 말기준)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진행한 성과이다.

특히 이들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 강원·충청·전라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구는 19년이라는 시간동안 교묘하게 납부를 미뤄 온 장기 체납자 C씨에 대해 민사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체납액 3천여만원 모두 징수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텨 온 A법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예금 등을 조사, 채권 압류 절차를 통해 체납액 3억 6천만원을 한 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8월말까지 누적 체납액 중 35억원을 징수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올해 목표액에 97%에 이르는 성과이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구는 오는 11월까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 상태와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압류, 특허청과 연계 체납자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송파구 임병찬 세외수입팀장은 “올해 43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다각적인 체납징수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성수 기자 miso6261@naver.com/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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