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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조속 처리 촉구
국회 공전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릴 우려... 조속히 처리 돼야”
[웰빙코리아뉴스] 석호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안법’은 올해 1.28일부터 시행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기로 일시 유예된 상황이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 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연내 개정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산자위 법안소위 일정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전안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불투명 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안전이 동반 보호되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며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오랜 기간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가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자료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있으며, 이법은 △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 △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조속히 ‘전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줄 것을 촉구
  한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은 올해 1.28일부터 시행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내년부터 적용되기로 유예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임에 분명하다.

‘전안법’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2017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주요한 사항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법안 개정사항이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물인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있어, 소상공인들은 연내 개정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산자위 법안소위 일정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전안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금년 초, 국회가 그 문제점을 인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전격 유예를 한 이후 마련된 ‘전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기관의 의견이 모두 담아있으며 이는 훗날에도 상생의 귀감으로 평가될 산물임에 분명하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넘어 한목소리로 ‘전안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소비자의 안전이 동반 보호되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산자위의 구체 일정까지 제시되어 소상공인들은 이에 맞춰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 ‘전안법’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 모든 일정이 전면 중지 됨에 따라, ‘전안법’의 유예 기한이 연말로 다가오는데 ‘전안법’ 개정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한 달여 남은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초 봄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던 초유의 ‘전안법’ 사태보다 더 혼란스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증유의 혼란을 막고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합심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마련한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나서 처리해야 할것이며, 후속 조치로 ‘전안법’의 실질적인 세부내용이 될 시행령 및 부속서를 제대로 보완하고 소비자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운용해야 할 것이다. 

2017.11.30
소상공인연합회


 

석호필 기자 ele777777@daum.net/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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