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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투자시 이런 업체를 주의하세요!
P2P 대출 투자 주의
[웰빙코리아뉴스] 김미선 기자 =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되어 또한 또한 P2P 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 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고,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 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 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의 유형은 7가지가 있다.

1.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2. 연계 대부업 미등록 업체
3. p2p 대출 유사업체
4. 오프라인 영업 업체
5.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6.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7. p2p금융 협회 미가입 업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대출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 의지가 미흡한 업체이다.


주요사항 중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체가 투자금을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은 1천만원, 소득적격개인은 4천만원이고 상세한 상품설명은 투자위험도, 차입자 신용도·상환 계획, 예상 수익률 산정 방식 등 공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17.8.29.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고, 17.12말 기준으로 35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였으며 투자자는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어 동 유사업체는 모집 자금을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출자금을 모아 사업 운영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도가 없는 반면 영업자(업체)가 조합 출자금의 임의 사용도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 대부업자도 없다고 한다.


업체가 연계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 업체인지가 필요하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 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 대출 정보중 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 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P2P 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하고,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업체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P2P 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 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 P2P 대출업체 선정시 대주주 및 그 사업내용을 확인할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P2P 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 대출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설립하는 P2P 대출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 금융위 등록시 가이드라인 준수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P2P금융 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투자자에게 미준수 업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미선기자 ssun9906@daum.net/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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