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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현 화성시장 예비후보 “지방분권개헌 신중해야한다 !!
현재 추진되고있는 지방분권개헌의 반대입장표명!!

[웰빙코리아뉴스] 석성수 기자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추진되고있는 지방분권개헌은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마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만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첫 번째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재정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다.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살펴보면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이 61.6% : 38.4%로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며.지표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좀더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화성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8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63%로 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자립도이긴 하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의존 비중이 높기에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여야 함을 재차 주장하였다.

 

 

석성수 기자 miso6261@naver.com/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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