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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 사전투표 선거인이 본 투표전 사망한 경우 투표 효력은?
공직선거법 제 179조(무효투표) 3항 10호에 의거 무효표가 안됨
[웰빙코리아뉴스] 조수원 기자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오는 6월 13일(수) 지자체장 선거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투표의 효력은 있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표투표) ④항을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0호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라고 되어 있다.

즉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본 투표전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도 투표의 효력은 있다. 또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본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왕에 한 투표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외에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종 법규와 질의 응답을 참고하면 된다.
 

조수원 기자 penews@daum.net/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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