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웰빙뉴스 금융/경제 베스트클리닉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관련 전수조사 추진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바른미래당과 협력하여 진행키로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 상황 감안하여 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이하로 인하해야
[웰빙코리아뉴스] 석성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바른미래당과 협력하여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건수는 각각 252건(1억 5,800만원), 27건(1,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연합회는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 시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히고,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도 허덕이고 있다”며, “은행들은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금리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외침에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관련 논평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바른미래당과 협력하여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각각 252건(1억 5,800만원), 27건(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다.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7월 3일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은행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전액 환급할 때까지 계속 챙길 것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아나갈 것이다. 또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도 허덕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출금을 보증해주는데도 4~5%의 금리를 받으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100~85%의 보증서를 끊어줘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일부 이자를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해주며 은행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금리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은행들이 떼일 염려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특례보증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찾아가야 하는 저신용등급자들이 많아서 대출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얻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낮은 신용등급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외침에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2018. 7. 5.
소상공인연합회·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석성수 기자 miso6261@naver.com/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wbkntv12@daum.net @웰빙코리아뉴스
<Copyrights © 웰빙코리아뉴스 & wbkn.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핫클릭뉴스
icon포커스뉴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연/전시 포스터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 본사 사옥)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76(대흥동)  |   (경기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80, 102-1903
등록번호 : 대전 아 00270  |  등록연월일: 2011년3월 4일  |  발행·편집인 : 임규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규태
대표전화 : 1899-4795  |  Copyright © 2011-2018 웰빙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wbkntv@daum.ne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