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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웰빙코리아뉴스] 석호필 기자 =
-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쳐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
- 8월 29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 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여러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호필 기자 ele777777@daum.net/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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