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웰빙뉴스 정치 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행동하는 양심과 실사구시"
당·정·청 대표와 함께 중간축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웰빙코리아뉴스] 석호필 기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가지 지표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나는 행동하는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라고 김대중대통령은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은 전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 그대로 설훈의원은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 1996년 서울 도봉을 15대 국회의원.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17대 총선 불출마, 19대 총선 경기 부천 원미을 당선 8년만에 국회 복귀. 20대 총선에서 재선 성공 4선 고지를 달성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설훈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했던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63년 민주당의 혁신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데, 사실 최근 가장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논란이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

-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임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공장이 다시 작동되며, 돈이 풍부해지면서 세금을 더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관철돼 한 텀을 지나가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가 현실적으로 7000원의 여력밖에 없다면 나머지 1350원은 정부재정을 통해 영세업주들에게 지원하면 된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틀을 잡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능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회식시간의 근로시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고용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기업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의원님만의 혜안을 듣고싶다.

- 52시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맞춤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 각 기업이나 업종마다 세분화해서 52시간의 정신을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적용해야지 모두 일관되게 52시간 시행을 해버리면 고통을 당하는 쪽이 많을 위험이 발생한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올해 초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주장하시기도 했고 이번 최고위원 공약에도 '야당과 개혁입법연대 추진 및 협치대표부 설치' 공약을 하셨는데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

- 한때 민주평화당하고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셨다. 이로 인해 합당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결국, 협치로 넘어가게 됐는데 우선 범여권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법률이나 정책 건별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대화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갈등은 순화될 것이고 진정한 협치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 세상이 워낙 급속히 변하다 보니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간단한 예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 법적 장치 없이 산모들의 필요로 산후조리원은 우후죽순 퍼져나갔다. 4차산업 혁명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적인 장치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법조문을 고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이를 못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본다.

△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데,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듣고 싶다.

-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 대표가 중심축이 돼 당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함께 문제를 놓고 충분히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결정에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4선 의원에 당의 이력이 많은 중진의원이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 대표와 함께 중간축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대의원들이 뽑았을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 100년 정당으로서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호필 기자 ele777777@daum.net/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wbkntv12@daum.net @웰빙코리아뉴스
<Copyrights © 웰빙코리아뉴스 & wbkn.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호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핫클릭뉴스
icon포커스뉴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연/전시 포스터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 본사 사옥)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76(대흥동)  |   (경기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80, 102-1903
등록번호 : 대전 아 00270  |  등록연월일: 2011년3월 4일  |  발행·편집인 : 임규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규태
대표전화 : 1899-4795  |  Copyright © 2011-2018 웰빙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wbkntv@daum.net
Back to Top